전남교육 행감'학폭·성폭 메뉴얼 대로...위반 시 학교장 연대책임'
본청 정책팀 2016년 정책국으로 승격
2015. 12.01(화) 16:34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전라남도의회교육위(위원장 김탁)는 1(월)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청 8층 중회의실에서 실·과장 및 지역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만채 교육감의 선서 후 이틀에 걸친 감사를 시작했다.

오늘 감사에는 김 탁 교육 위원장 외 8명의 의원이 전원이 참석하고, 장만채 교육감과 부교감 및 본청 실·국장 지역교육장등 직속기관장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장만채 교육감은 선서 후 감사에 앞서 본청 정책팀이 2016년 정책국으로 승격된다고 밝혔다.
 
첫 질의에 나선 김 탁 교육위원장은 그동안 22개 지역 지원교육청과 직속기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것들을 요약 질의했다.
 
김탁 위원장은 직속기관은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전문적인 기관인데 전문적인 기관장은 2 ̴3명에 불과 하다며 업무 효율이 제대로 발휘 되겠냐고 질의하고 유아 교육원은 동부권에 80%정도가 치중되고 있다며 이는 동부권 유아교육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탁 위원장은 학업 성취도에서 전국평균에 밑돌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가4.9%로 전국하위권으로 장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미래인제교육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탁 위원장은 거점 고등학교를 집중육성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시책을 따라 가는 것 아닌지 이는 전남의 균형 발전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 하고 신설학교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시설인지?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도 년차 적인 계획을 세워 해결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장만채교육감은 일정 관계상 오후 감사에 참여 하지 못함을 양해를 구한 후 2015년 후반기부터는 관리자나 관리자 후보는 관리자 능력 교육을 강화 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는 2016년부터 초, 중, 고 기초학력을 2016년도는 미달 자가 없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만채 교육감은 현재 모든 조직이 99%가 관리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래비젼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 본청정책팀을 2016년 정책국으로 승격 시켜 업무를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택희 의원(순천 4)은 1일 질의에서 “부적격 공직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남지역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가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화순 모 유치원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에 원아를 대상으로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리고 운동장을 돌리는 등 14차례에 걸쳐 가혹한 체벌을 했다가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은 “화순교육지원청은 검찰에서 처벌을 받은 부적격 교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주의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 해당 지역교육청은 주의처분을 내린 건 봐주기 식 처분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택희 의원은 “해남 모 유치원 교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떠든다’, ‘뛰어다닌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앉아서 움직이지도 말고, 말도 못하게 하는 벌을 세우고, ‘말 안 들으면 택배아저씨를 불러 박스에 싸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버린다’는 등 어린아이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민원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해남교육지원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장만채 교육감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교원에 대해 사건이 인지되면 즉시 직위해제 시키겠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메뉴엘 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학교장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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