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교육위(위원장 김탁)는 26일(목)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장락),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배건),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나대수),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유권철)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해남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최장락 교육장의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를 시작으로 4개 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 각 급 학교장 출석은 시간과 감사장 여건으로, 꿈이 익는 따듯한 교실, 모두가 웃는 행복한 학교를 기본 방향으로 수립한 해남교육지원청, 꿈과 실력을 가꾸는 행복한 영암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수립한 영암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오후는 강진교육지원청, 완도교육지원청에 대한 집중 질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오전 질의에 나선 김옥기(나주)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10%를 납부하지 못하면 학교 시설비 지원을 삭감 하도록 되어있다. 내년부터는 15%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그런 이유로 학생들 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안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사립학교들이 현행법상 당연히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적폐를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미납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의에 나선 한 택희(순천) 의원은 장 만채 교육감,이 '7개월 연속 직무수행평가 전국 1위'는 교육장들과 전남 교육가족 여려 분들이 도와준 덕으로 안다면서 해남 최장락 교육장에게 질의를 했다.

관내 학교에서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폭행 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사의 폭행이 일어난 이유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 교육장은 먼저 안탑갑게 생각 한다면서 한 교사는 인사조치 했고 또 한 교사는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앞으로 교장들과 교사들을 사전예비교육을 실시 학교 폭력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한 의원은 2015년 3월12일 해남의 모,병설유치원 학부모로부터 접수된 민원 내용을 소개하면서 A모,유치원 교사가 유치원 어린이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떠든다’, ‘뛰어다닌다’, ‘시끄럽다’고 매일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말을 못하게 하는 벌을 세우고, ‘말 안 들으면 택배아저씨를 불러 박스에 싸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버린다’는 등 교육자로서 어린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7살짜리 아이한테 아침마다 물통을 주며 물을 받아오라고 시킨다는 것이 내용이다”

이 유치원을 2년째 다니는 어린이는 심리불안과 유치원 가기가 싫다고 하고 있다는데 사실관계 확인과 담당 교사의 조치를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 교육장은 민원 내용이 아닌 것도 있고 민원인과 합의도 했고 2015년 3월1일자 부임교사라 인사조치의 어려움과 교사를 연찬을 시켜 근무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 의원은 학생이나 부모나 매일 부적정한 교사를 만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 이라며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문책인사 조치했어야 했는데 방치 했다며 질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강정일(광양)의원은 “학교 앞 문구점 이용률이 저조해, 2014년 감사 때 지적하고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주문했는데, 완도지역은 이용률은 2%로 매우 저조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기업 보호차원에서 학교 앞 문구점 이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급식실 위생점검에 있어서 다른 지역청은 비교적 A등급 받아 양호한 편인데, 해남교육지원청은 B, C 등급을 받았다. 너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배식 등 급식 전반에 걸쳐 위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 일교차 심한 환절기,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조리과정 등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탁 위원장 “해남지역청 학교 운동부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담양지역교육청을 보면 기초 기초학력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국,영,수 모두 ㅇ%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해남교육지원청은 평가 결과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 비률이 국어 12.0%, 수학 18.0%, 영어 13.3%로 매우 우려스러울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매년 6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요 과목을 평가한다. 2012년 결과는 전교조 교육감이 있는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남, 강원과 전북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타 10개 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김 위원장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 공교육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교육지원청 차원의 예산지원과 사업내용 보강을 통해 갈수록 증가하는 기초학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편차도 심한 만큼 각 교육지원청도 지역적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7(금)일 전라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목포교육지원청·진도교육지원청·신안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목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